[민간투자사업]
주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며, 실질적으론 정부의 예산 부족시 민간투자를 통해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의도이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거가대교, 울산대교 등이 있다.
설계사무소에서 합사사무실로 '턴키'만큼 'BTL'도 많이 하는 편이다.
턴키 Turn-Key 설계시공 입괄입찰 설명 및 장단점 비교
[실시에도 현상이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실시설계와 현상설계가 나뉘어서 운영한다고 앞서 설명한 적이 있다. 혹여나 현상설계, 실시설계에 대해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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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민간투자사업을 하나?]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국가 소유로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복지 및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시기에 맞게 딱딱 들어 맞아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민간기업의 투자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ㆍ운영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다."
[단어의 의미 설명]
민간투자사업은 그 의미에 따라 BTO, BOT, BTL, BOO 등 아주 끝없이 용어를 만들어 헷갈리게 한다.
하지만 이제 헷갈려 하지말고, 이것만 알아두자!
우선 영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B : Build(건설하다)
T : Transfer(이전하다) = 소유권 이전 [대상은 정부]
O : Operate(운영하다) = 운영수익(요금)
L : Lease(임대하다)= 임대료 [대상은 정부]
O : Own(소유하다)
단어의 해석은 주어는 '민간'이고 대상은 '정부'이다.
즉, 단어 앞에 '민간이' 를 붙이면 된다.
예) B : 민간이 건설하다
T: 민간이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다
O: 민간이 운영하다
L :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하다
O : 민간이 소유하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해하려면, '영단어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이미지를 설명하면, 소유권을 건설한 직후(준공) 이전할 수도 있고, 운영이나 임대를 완료한 후 이전 할 수도 있다. 두 가지의 의미는 비슷한듯 하지만, 운영기간동안의 소유권이 누군지가 엄연히 다르니 소유권 이전(T)이 뒤에 붙는지 앞에 붙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5가지 예]
BTO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운영한다.
BTL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임대한다.
BOT :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BLT : (민간이) 건설하고, 임대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BOO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한다.
[장/단점]
[장점]
- 정부의 투자비 부담이 완화됨 (장기간에 걸쳐 분산 투자 가능)
→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위험부담이 적어지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
→ 생애주기비용(LCC)를 최소화하고, 민간사업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음
-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연장 위험 감소
→ 실시협약에서 사업비를 고정시키고, 공기연장에 따른 위험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단점]
- 결론적으로 재정부담을 미래에 전가시키는 사업
→ BTO는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재정부담을, BTL은 임대료지원, 운영비 등의 재정부담을 초래함
- 불확실성
→ 장기간의 시공 및 운영기간으로 경기변화에 대한 위험수당이 가장 큼
[출처: 중앙일보] 민자사업은 정말 '죄악'일까요?
news.joins.com/article/22147932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민자사업은 정말 '죄악'일까요?
왜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민자사업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일까요? 민감한 주제이지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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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뉴스 경남] 경남교육청 민간투자사업(BTL) 문제의 핵심은?
www.youtube.com/watch?v=86EhnxO6z9A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고..?
합사 일을 할때 '내가 무슨 사업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정도는 알자'는 취지입니다.
이상 BTO, BTL, BOO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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