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편 7

[건축법] 노대 정의 (feat. 발코니, 배란다, 테라스, 데크)

건축법상 "노대" 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를 언급하는 조항이 40조, 119조 등 종종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물의 노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상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즉, 노대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발코니'뿐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발코니뿐만 아니라 베란다, 테라스, 데크도 건축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베란다 : 윗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법규편 2022.04.13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2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이전에 이어서 바닥면적 2번째 시간입니다. 바닥면적 기본 개념-2 (바닥면적 산입 제외)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다목부터 하목까지 바닥면적 산입제외 공간들이 나열됩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

법규편 2022.04.06

[건축법] 바닥면적 총정리-1 (feat.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하나를 뽑자면 단연 건축법시행령 119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 반자높이), 층수(층고)에 대해 정의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중 가장 모호한 사항들이 많은 법 중 하나이니 항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19조는 항상 개정되기 때문에 알고있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정연혁. 바닥면적 기본 개념 건축법시행령 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법규편 2022.04.05

[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대수 법규

[전기자동차] 최근 환경이슈와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적고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 그런지 전기자동차 법적주차대수 기준은 많이 낮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전기자동차 최대 설치면수는 10면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사실 '별표4'에 전기자동차 주차규격은 아직도 '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안된듯.. 관리안하나..;;)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법규편 2020.10.27

[건축법] 주차장법#2 주차램프 (경사로)기울기, 폭, 높이, 회전반경 등 법적 기준 정리

이전 주차대수 산정에 이어 2번째 피드. '설치대상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이 궁금하다면, 클릭. 2020/10/16 - [설계편/법규관련] -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오늘의 시간은 주차장법 배치계획할때 크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이다. 법률 제 16951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만족하야 한다. 주� routine-daily-life-guidance.tistory.com [주차 경사로(램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차장 경사로에 대해 정하고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

법규편 2020.10.21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오늘의 시간은 주차장법 배치계획할때 크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이다. 법률 제 16951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만족하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별표1 정리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법규편 2020.10.16

건축법 검색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학부와 실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면 당연 1순위가 법규이다. 법.. 너무 어렵다(나만 그러는거 아니죠..?) 학생때 물론 법에 대해 얕게나마 배우지만 이미 기억의 저넘어 어딘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추억정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미 법에 통달하였다면 적성을 찾은듯 하니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도록 하자 아무튼.. 티스토리에 법규 카테고리를 따로 둘 만큼 알아야할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 실무를 하면서 찾았던 법규를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했다. [건축법 시작하기] 우선 법규는 검색창에 '법'을 치면 가장 첫번째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기재되고, 입법예정인 법령들도 다 이 사이트에 기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main..

법규편 2020.10.10